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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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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2433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81.5KB)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33.0KB)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228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령(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처방전 대리수령 방법)

     의료기관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