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건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우리집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까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15)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시행일 (‘20.4.30) 확대시행
•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기타 배달용 포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방법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곳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 『원산지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판제목

•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글자크기

•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표시판크기

•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 (기본)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의 경우(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 표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외국산의 경우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 > 외국산)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가능

  국내산 식육 쇠고기의 종류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인 갈색 소
  • 육우 - 육우용, 교잡용,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의 경우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외국산 > 국내산)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배달용 판매 경우(닭고기, 돼지고기) 찜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배추김치 (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 쌀(밥, 죽, 누룽지)
  • 국국내산의 경우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 밥(쌀 : 미국산), 죽(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 (섞인비율 : 국내산>외국산)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두부(콩 :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 수산물 15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의 경우 참돔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모듬회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므로 ‘고발’조치됨.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 음식점에서 배달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통신판매(배달 앱 포함)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전자매체(인터넷, TV등)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가능(라디오는 1회당 두번이상 말로 표시)
    • 인쇄매체(신문, 잡지등)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원산지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새창(국민소통>법령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새창(업무소개>원산지 관리>관련법령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