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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2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변경 전 확대 후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 25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증가(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사실혼 최초 신청시
  • 문의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02-3425-6738

제출서류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2.~ 3.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제출 필요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이상 체류)
      3.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산 1년이상의 동거기록,'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약제비 청구 안내

  • 신청 서류
     1. 약제비 청구서 - 하단 관련서식 활용
     2.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 처방전 1부
     4.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 확인
     5.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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