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변경 전	확대 후
대    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    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연령기준	45세 기준 차등 지원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증가(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시
• 유의사항: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어야 서비스가 접수처리 됨

• 문의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의료비지원 - 예방접종실 옆  ☎ 02-3425-6738, 6731, 6687

제출서류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2.~ 3.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제출 필요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이상 체류)
    3.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산 1년이상의 동거기록,'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신청 서류

관련사이트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