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코로나 19 손실보상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750
첨부파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서식.hwp(75.0KB)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10판).hwp(3.9MB)

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안내

강동구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경유하여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청구방법 및 유의 사항

  • 청구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 하세요

문의

  • 감염병관리팀 ☎02-3425-9339, 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