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요양기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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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요양급여비용중 거짓 청구금액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하여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공표 절차·방법)에 따라 공표하게 됩니다.

□ 공표기간은 6개월이며,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성별이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을 포함합니다.

※ 허위청구요양기관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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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3-27